[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됐다.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 높은 날이 약 86일을 넘기면서, 올해 평균 기온이 ‘1.5°C 기준점’을 돌파한 날이 3분의 1가량이 됐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지구 온도 상승 한계치를 여러 차례 넘기며, 악천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기승을 부렸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가뭄이 이어지다 이틀간 5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사상 최악의 태풍 ‘프레디’는 1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인류가 겪는 자연재해는 잦아지고 피해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일보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요 환경 이슈를 뽑아 10대 뉴스를 구성했다.

1. 일회용품 규제는 어디로 가나

환경부는 11월7일 종이컵을 사용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비닐봉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1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 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 COP28, 성공일까 실패일까

12월12일까지 아랍 두바이에서 열린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COP28의 성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세 가지다. ‘손실과 피해 기금’이 조성,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 증가 합의, COP 합의문 중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COP28에서 강조하던 화석연료 역시 퇴출 혹은 감축도 아닌 전환이라는 애매한 합의에 도달하면서 진전 없는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방류 중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난 8월24일 개시했다. 2021년 4월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고 있다. 내년 2월 4차 방류를 예고한 상태다.

4.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환경부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축소되는 부분은 맞다고 시인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을 14%, 즉 2300억원 정도를 감액했으며, 특히 비태양광 분야의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태양광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전분야 R&D 예산은 267억800만원 증액된 1546억500만원으로 편성됐다.

5.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확대 최상위 지침이 될 이번 전략에는 작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반영됐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30%로 확대하는 전략이 추진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심 내 숲과 하천도 늘린다.

6. ESG‧녹색금융 본격 활성화

ESG 투자는 그 범위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 투자자 대부분 주식을 통해 ESG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41%는 녹색채권과 같은 상품 등에 투자해 채권에서 ESG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부분은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들의 ESG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은 펀드의 탄소 배출량이 더 높으면 해당 펀드를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7. 플라스틱 재활용 위한 발걸음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 국가다. 2017년 800만톤 수준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1년 1200만톤으로 지난 5년간 50% 증가했다. 자원을 절약하며 플라스틱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힘쓸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원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기반의 선별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국 공공선별장의 63%를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 수송 부문 탄소감축 1% 미만?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감축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52% 증가하며 약 1억톤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도로부문의 배출량이 95.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97.8백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대비 0.3% 감소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를 가지는 주체와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나눠 규율하고, 동물을 포함한 물건은 권리의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됐으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정부에서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급성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 주민에겐 골칫덩이 ‘고형연료’

고형연료제품(SRF)은 한때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생산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고형연료의 경우 연소 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SRF는 연료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보다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지역 주민과 지자체, 사업자 간의 갈등이 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