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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양묘장 불법야적·매립 심각

기사승인 2020.09.24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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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처리 단속은커녕 방관·임시방편으로 일관하는 기장군
적법한 처리 약속했지만 부서끼리 책임 미루며 숨기기 급급

기장군 양묘장 불법 야적현장(왼쪽 불법매립을 위한 건설폐기물 반출 중) <사진=손준혁 기자>

[기장=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양묘장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그리고 각종 토사와 양묘장에서 사용하는 비료를 불법으로 야적하고 도로 공사에 사용하는 등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은 적절한 조치를 못 하고 있다. 관내 부서 간 책임 전가에 급급해지면서 폐기물 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기장군 규정은 허울, 일하기 편한 행정처리 우선

문제가 되는 양묘장에서 800m 떨어진 장소에 각종 폐기물이 쌓여있다는 제보를 받은 취재진은 현장을 찾았다. 확인결과 현장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건설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그리고 각종 토사 등 폐기물 산처럼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야적된 폐기물이었다.

문제는 야적만이 아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사현장에 아무렇지 않게 재사용된다. 하천변 도로에 기반을 다지는데 폐건축물 및 폐기물의 재활용이 취재 현장에서 적발됐다.

불법야적장에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보관 처리조차 없이 방치한 현장 <사진=손준혁 기자>

취재진은 기장군청 폐기물 담당자에게 현장 폐기물 불법야적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현재 방치한 장소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토지로 밝혀졌다. 또, 기장군 폐기물 담당 부서는 청소자원과로 확인됐지만 산림공원과 생태학습팀에서 현장을 관리·운영 중에 있었다.

해당 부서(생태학습팀)에서는 불법야적장에 양묘장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각종 작업에서 발생한 쓰레기(폐비닐) 등을 임시 보관하는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각종 폐기물·토사 등을 불법 야적했다.

또한, 불법야적장에는 폐목재 등의 폐기물과 일부 토사들이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방진망과 침출수 유출을 막는 침사지 조성 등의 설치도 없이 불법으로 야적돼 있다.

이러한 방치가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용해온 것으로 생태학습팀장에게서 확인됐다. 해당 부서 담당자는 “야적장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모아 연마다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에서는 지금 불법으로 임시보관하고 있는 건설·지정폐기물 등은 불법야적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처리보관일인 90일을 훨씬 넘긴 상태이며, 이 사실이 위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폐기물 최소 보관규정 등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존재하지만 기장군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하기 편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각종 폐기물과 토사들의 불법야적 현장 <사진=손준혁 기자>

폐기물과 비료 등에서 나오는 성분이 토양으로 유입되고 하천으로 흐를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춰 2차 환경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기장군은 환경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행정을 위한 일 처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관할 군청 책임 전가·임시방편 급급해

이와 관련해 불법야적장의 각종 폐기물을 불법야적 하고 있는 사실을 기장군 청소자원과 관계자에게 알려 기장군의 불법야적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기장군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청소자원과의 담당이 아니라며 생태학습팀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군청 청소자원과 관계자를 만나 기장군 관내 폐기물처리는 청소자원과가 담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불법야적장에서 관계자를 만나 생태학습팀에 불법으로 야적한 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불법야적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하천변 도로 복구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장면 <사진=손준혁 기자>

팀장은 불법야적장의 각종 폐기물들을 일괄 처리하기까지 보관·처리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불법야적장의 모든 흔적을 치우기 전까지 각종 폐기물에 방수포 등을 덮을 뿐 폐기물의 발생 표지판과 침사지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불법야적장의 건설폐기물을 건설·운반장비 등을 동원해 불법야적·보관 중인 건설폐기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태풍으로 인한 좌광천 주변 달음산산책로의 복구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과 성토하는 작업에 사용했다.

이번 불법매립에 대해 양모 팀장은 “불법으로 매립한 건설폐기물은 원상으로 복구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들은 최대한 빠르게 폐기물처리업체에 발주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장군청 청소자원과 김모 팀장을 만나 불법야적장에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토사 등을 불법야적 사실뿐만 아니라 좌광천의 달음산산책로 주변의 태풍 피해현장에 건설폐기물들을 불법매립 사실을 알렸으며, 이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 요청했다.

이번 불법야적·매립 등에 대해 김모 팀장은 “불법야적 및 매립 관련 사실을 확인해서 자체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겠다”고 말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양모 팀장과 같은 답변만 했다.

한편, 불법야적·매립에 대해 기장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불법야적하고 불법매립했던 현장을 정리하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김모 팀장과 양모 팀장은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토사 등을 불법야적하고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을 빠르게 숨겼다.

그리고 불법야적장에 보관된 각종 토사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본격으로 반출하기 시작됐고, 이전보다 50% 양이 줄어든 건설폐기물과 폐스폰지 등 지정폐기물들은 한쪽에 보관하다 현재는 흔적도 없이 정리했다.

이번에 기장군은 각종 폐기물의 보관규정뿐만 아니라 야적장소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조차 무시한 채 위법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

폐기물 불법 처리를 단속해야 할 기장군청이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고 적절한 처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불법을 막아야 할 기장군청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책임지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환경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준혁 기자 gijang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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