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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20.06.05  1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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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헌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은 근로자에서 제외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기준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향후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세부 적용 기준안을 정하는 후속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고, 추후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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