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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이어져야”

기사승인 2020.05.29  1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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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하는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전망 구축 최우선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ASF 방역 심리적 외상자 치료 지원 

코로나19 대응 TF 공동단장 역할 수행
감염병···무분별한 환경파괴, 기후변화 영향
“생태계·환경 살리는 과감한 에너지전환 필요

저출산·고령화, 장기적 경기 침체 대비
“‘보편복지’ 지속적 확대 및 지원 중요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37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다. 코로나19의 매서운 기세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던 얼마전 상황이 생생하기에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도내 감염병 전담 병원의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핵심 대응이 될 만한 역할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많이 지친 지금, 무엇보다 배려와 따뜻함을 잊어선 안 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군포시2)은 이렇게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TF인 ‘비상대책본부’의 공동단장 역할도 수행 중이다. 감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상황 보고와 함께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도에서 누구보다 코로나19로 고민이 많은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감염병 사태가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금이나마 깨끗하고 살 만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우선 꼽았다. 원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내 지난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고,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가축 살처분 작업자들의 심리적인 외상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는 보듬고 치유하고자 하는 따스한 면모도 보였다. 

5월 중순경 상임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다가오는 의회 조직 개편을 앞두고 지난 활동을 돌아봄과 동시에 새로운 의정에 대한 기대와 각오도 남달랐다. “지역 정치인은 시민과 지자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소신을 얘기한 그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Q.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말해 달라

A. 지역구인 군포에서의 환경자치시민회라는 시민단체 활동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계기다. 그러면서 지역정치 변화를 위한 고민에도 눈을 뜨고, 활동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됐다. 학창시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점에서 전부터 중앙과 지역의 정치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 지역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는 이렇다.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며 지역 특성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 바로 내 주변의 환경과 제도와 직결된 부분을 다루는 영역이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현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세밀한 욕구를 읽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해 내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 시민과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해 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Q.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도의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데

A. 온 국민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제와 고용이 직격탄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등 곳곳에 영향을 끼쳤다. 도의회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 및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1조2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및 역학조사 활동 지원에서부터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 대응 중이다. 

지난 1월 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에서는 감염방지 관련 정책 검토, 종합상황보고 및 비상대책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 많이 지쳐갈 시기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을 위한 나눔과 온정의 손길 또한 이어져 희망을 주고 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이 지금의 난국을 버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로에 대한 배려로 개인위생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방역 모범국가로 떠오른 만큼 한편으로는 자긍심도 가진다.

Q. 지역구 환경자치시민회 활동을 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A. 코로나 사태도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과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과 에너지 문제는 인류의 당면과제이며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 없다.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건 현 세대의 중요한 과제다. 우선적으로는 에너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모두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화석에너지와 원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Q. 경기도는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20%, 전력 소비 절감률 20%를 목표로 '에너지비전 2030' 목표를 세웠는데

A. 도의원이 되기 전 군포환경자치시민회에서의 활동 시절, 복지회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추진했었다. 대안적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자급율을 높이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다. 개인과 집단 모두 생존과 존속을 위해서 에너지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과 사용의 패러다임은 모두 바꿔야 할 때다. 과거처럼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아니라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과감하고 지속인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원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늘려 전력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계획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이번 상반기를 끝으로 도의회 상임위 활동 분야에 변화를 앞두고 있다. 도의 에너지 계획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정책 제시와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또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요인도 원인 중 하나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사진=최용구 기자>

Q. 원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로 이어진 셈인가

A. 그렇다. 취지는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폭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국내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1945년 사건 당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식민·이주·분단 트라우마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다시 말해 식민지하 한반도의 불행함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그 불행한 역사의 불운을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상위 법률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상태다. 국가의 사무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결과다. 원폭 피해자 문제를 대한민국 대 일본의 문제로 여겨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로 사업을 방관하기보다는 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Q. 가축 살처분 등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인상 깊다

A. 살처분과 방역에 참여한 인력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가축 살처분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대부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지만 치료를 받은 사람은 소수였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과 수의사 등에게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의 목소리를 접했다. 아직 진행 중인 ASF를 비롯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 관련 전염병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그만큼 대규모로 가축을 살처분 해야 하는 상황도 언제 또 생길지 모른다. 살처분 작업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은 꼭 필요하다.

Q.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그동안의 소회는

A. 모든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보편복지의 실현’이라는 기치로 활동에 임해 왔다.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조력해 준 보건과 복지 분야 전문가인 동료의원들에 특히 감사를 표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튼튼한 방역망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 더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복지수요의 복잡성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는 공동체적 대응이 필수이기도 하다. 경기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보건복지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보호는 물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보편 복지의 지속적 확대와 지원을 당부 드린다.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보편 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당부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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