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지난 11일 수도권 11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기질 문제는 국가 경제·문화의 심장부 서울과 수도권이 풀고 가야 할 중차대한 시대적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의 강도있는 밀착 저감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과 특별 대담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분야별 주요 대책은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서울지역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제한 대책을 집중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를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후 조치로서 저감 효과가 한정적이었던 데 반해 계절관리제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고농도 발생 빈도를 줄여 나가자는 취지이다.

《교통부문》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대한 다각도 대책이 시행된다. 전국 등록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6%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의 약 53%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관리제 핵심대책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이번 시즌 중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도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2020년 1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도심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5등급 차량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공해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 공공기관 차량과 공무원 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운영 결과를 점검한 뒤 오는 2020년 12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출입 제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최대 50%까지 할증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 공영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주차요금 25%를 인상하고, 시 전역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할증하는 차량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한다.

《도시형 산업배출관리》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대형 산업시설이나 발전설비는 많지 않지만 도시개발 등 대형공사장과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시즌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2124개소)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 등을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가동율 20% 하향 조정, 자원회수시설 최대 40% 하향 조정, 물재생센터 최대 40% 하향 조정이 시행된다. 또한 1~3종 민간 사업장의 가동률 하향조정, 운영시간 단축,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비산먼지 관리 및 건설기계》
경유차량의 19배가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오고 있다.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화 대상은 2020년 12월부터 현행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노후 건설기계 669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대상을 4950대로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엔진교체사업 환경부 신규 인증 및 시범사업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시즌제 기간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2020년 12월부터 서울시내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공사시간 조정 및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이외에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대책도 시행된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지급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시 소속 공공건물 600여 개소와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해 적정난방온도를 유지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온도 제한조치 시행을 건의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지난달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한 노출저감을 위해 공사장과 배출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간이측정기 300대 설치 및 서울 전역에 간이측정망 IoT(사물인터넷) 복합센서 2500대를 설치해 보다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37%가 교통 분야 –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53% 배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 수도권 공동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2020년 전국 확대”
“초미세먼지 발생원 국내 요인 45% -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설치”

“도심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 저공해 사업 확대 추진”
“열병합 가동 20%·자원회수시설 40%·물재생센터 40% 하향 조정할 것”
“지난 3월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안 -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견인”

▷수도권 대기질 관리 행보를 맞추기 위한 경기·중부권 지자체들과의 정책적 공조 방향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면 국내 요인(45%) 중 서울시 자체 발생(22%)과 인천‧경기를 포함한 인근 다른 지역의 영향(23%)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은 사실상 호흡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경기와 수도권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시행을 위한 협의를 해 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3개 시‧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동추진에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동시행을 통해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은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취약계층 보호·지원, 미세먼지 배출저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전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게 됐고, 지난 4월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는 등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정부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장을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장으로 해서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난방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해 오는 한편, 생활 속에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에서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환경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다 폭넓은 저감책이 실시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도 ‘미특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만큼 조속히 개정안이 처리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협조와 당부 사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과 이른 봄철 상시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으로 관련기관과 시민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난 9월2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9명이 시즌제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동참하겠다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본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들이 시즌제 기간,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 약력

김의승 본부장은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 행정과장-인사과장–경제정책과장–일자리기획단장–행정국장–관광체육국장–대변인을 거쳐 2019년 7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