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미국,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한국 지정

기사승인 2019.09.20  10:35:24

공유
default_news_ad2

- 솜방망이 처벌로 국제사회 불신 자초··· 2013년 이어 벌써 두번째

[환경일보] 미국은 9월 20일(이하 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격년 발행, 이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으로 지정했다.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월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 12. 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2017. 12. 5.)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 1. 8.)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조치했다.

또한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2018. 12. 26.)을 내렸다.

불법어업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자원을 소수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고갈시키는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적 위상 실추로 직결된다. <자료출처=그린피스>

불법 저질러도 처벌 없는 한국

그러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명백한 불법어업에 대해 한국의 사법체계가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제사회 신뢰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은 한국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4.17.)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미국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 부청장 간의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다만 그간 우리 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고,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에 대해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적격증명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했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51

환경플러스

ad58

환경이슈

ad54
ad60

전국네트워크

ad61
ad5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