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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기사승인 2020.09.11  1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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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련학회, 관계부처 등 추천으로 구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월14일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관련해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학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을 추천(8월 15일~27일)받았고,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9월2일 개최했다.

환경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느라 위원회 구성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미 8월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위원회 회의 등 관련 내용을 주민대표 등과 공유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 역시 수해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가 처음으로 맞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해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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