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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기사승인 2020.09.10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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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 2021년까지 세부 추진방안 도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프랑스 45.9℃ 기록, 호주 대형 산불 

[환경일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례 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수단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 프랑스 45.9 ℃ 기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5%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5.3 GtCO₂e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UNEP).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로 시베리아 북극권의 도시인 베르호얀스크의 올해 6월 기온이 38℃를 기록해 평년의 6월 평균 기온은 20℃를 2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최악의 산불 발생해 한반도보다 넓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으며, 대기 중으로 4억톤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호주 기상청은 역대 최고 기온과 최악의 가뭄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평균온도는 1961~1990년 대비 1.52~1.95 ℃ 상승했다.

2019년 여름은 역대 최고의 폭염(프랑스 45.9℃)이 세계를 강타했으며 지난 5년, 10년은 역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발표(WMO)됐다.

이에 올해 WEF(세계경제포럼, 2020.1)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지목(2020 지구 위험 보고서)할 정도였다.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코로나19와 폭우, 태풍, 폭염 등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불구 기후변화 대응 강화

최근 EU 등 유럽 국가들은 Covid-19 발생 위기에도 불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파리협정의 신기후제제(post 2020)로 진입하는 해로 Covid-19 이후 저탄소 사회로의 회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 하고 있다.

EU는 ‘그린딜(Green Deal)’ 후속조치로 ‘그린딜 투자계획’과 ‘공정한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을 발표했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기후법안을 마련(2020.3)했다.

영국은 ‘녹색경제로의 성장’을 주요 예산 항목으로 선정하고, 2050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20.3) 및 대책 공론화를 위한 ‘기후변화 의회’ 구성(’19.11)했다.

또한 독일은 탄소가격제, 항공교통세, 도로부과세 등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고 발표(2019.11)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2019.11)됐다.

OECD, 탄소가격제 강조

OECD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핵심수단으로 탄소가격제를 강조하고, 각국의 탄소가격제 사례 및 현황 등을 분석·공유하고 있다.

OECD가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유효탄소가격(ECR)을 분석한 결과(Effective Carbon Rate 2018), 분석대상 42개국이 배출한 전체 탄소 중 56%는 유효탄소가격(ECR)을 부담하지 않는 실정이며, OECD가 추정한 최소의 사회적 비용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사회적비용 최소 추정치인 3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탄소 배출 비중은 12%, 2030년 최소 사회적 비용 6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은 9% 수준에 머물렀다.

OECD는 “탄소가격제는 비용효과적이며, 탄소중립적 성장 경로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효탄소가격이 1€ 증가시 탄소배출은 0.73% 감소하며,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2020년 40~80€/tCO2, 2030년 50~100€/tCO2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가격의 상향과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저렴한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제공=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EU,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

EU는 2019년 7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의지를 밝혔다. EU 내 탄소세 등 탄소 배출규제로 인해 자국 기업이 불리해지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려는 현상(Carbon Leakage)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이다.

탄소국경세는 EU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부 기업이 제품 등을 EU로 수출하려는 경우, 제품 등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EU는 非 EU국가들과의 마찰, WTO 규정과의 조화,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최근 OECD에서는 프랑스의 제안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주된 내용은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및 성과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Pillar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별 정책 제안(Pillar 2) 시스템 도입이다.

OECD는 최소 15개국(Critical mass) 이상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희망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출범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ODA 지원 금지 논의

2030년까지 세계 85%의 빈곤층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상위 20개 국가에서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은 증가 추세이긴 하나 전체의 29%에 불과(2017년)해 기후변화 개발협력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도국 에너지 부문의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2016~2017년간 매년 39억 달러가 화석연료 개발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수출금융 퇴출(2015년)에 이어 화석연료 사용을 지원하는 ODA를 중단하자는 정책을 제언(2019년)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해외 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다.

OECD는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 전면 제한 시 개도국의 여건, 부작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올해 안으로 현실적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린 버지팅(Green Budgeting) 도입

OECD는 2017년부터 기후변화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체계와 환경목표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기후변화·환경목표와 국가 예산체계의 조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Green Budgeting을 2017년 12월 공표(One Planet Summit)했다.

환경적 비용·편익 및 지속가능성을 재정계획·보고에 통합하고,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되는 방법론과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은 예산 지출의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 예산안에 그린버지팅을 시범적으로 적용, 분석대상 예산 €337bn 중 €35bn가 환경측면에서 긍정적이었으며, €25bn는 부정적이었다.

OECD는 기후변화·환경목표와 국가 예산체계의 조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Green Budgeting을 2017년 12월 공표(One Planet Summit)했다. <자료제공=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그린 파이낸싱 확산

최근 민간 투자에서도 직접적인 수익·비용 외 환경(E), 사회(S) 및 거버넌스(G) 관련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영국 BP의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시 BP의 손해배상 등의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리스크가 오히려 크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환경이 가장 중요한 ESG 투자의 요소로 부각(Green Financing)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ESG 평가 대상인 투자자산은 약 30조 달러로 추정되며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블룸버그 ESG Index)로, Bloomberg, MSCI, Thomson Reuter 등 주요 민간평가사는 탄소배출, 에너지집약도 등을 투자 적합성 평가요소에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금융안정화위원회(FSB)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재무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2017년)한 바 있으며, OECD도 회원국에게 이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17개국이 LT-LEDS를 UNFCCC에 제출했다.

OECD는 각국의 전략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이슈는 경제·사회적 영향이 크고, 내년으로 예정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실화되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와 조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체계를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사전에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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