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문제 지적하는 수해주민 입장에서 수공이 답변해야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기후 재난‧수해지원특위장(이하 특위장)은 14일 오전 섬진강댐을 방문해 8월 7~8일 집중호우 당시와 이전의 댐 수문개방 조치에 관해 수자원공사와 섬진강댐 지사의 브리핑을 듣고 구례 피해주민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강 특위장은 “이번 댐 방류 조치에 하류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집중호우 이전부터 각 댐의 수위조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등호 영산강 섬진강유역본부장은 “이상기후로 댐 관리가 어려워졌다”며 “이수와 치수의 측면을 다 생각해야 하고 하류 지천과 제방 대비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섬진강 관리단 관계자는 “집중호우 지류 하천의 유량이 이미 섬진강 본류만큼이나 증가해 댐 방류 결정이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 특위장은 “댐의 방류 조치에 피해주민의 원성이 매우 크다. 수자원공사가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기상이변이 심각해질 수 있어 댐 운영 매뉴얼도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섬진강댐을 방문해 댐 수문개방 조치에 관해 수자원공사와 섬진강댐 지사의 브리핑을 듣고 구례 피해주민 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이후 구례에서 진행된 피해주민 간담회에서 김창승 구례 대책위 상임대표는 “피해 원인, 수자원공사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올해 국정감사는 수해 국감이 돼야 한다”며 섬진강 유역 토론회와 소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은미 특위장은 “정의당 기후재난·수해지원 특위에서 각 대책위 주민의 요구사항을 앞으로 적극 수렴하겠다”며 “수해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근본적인 방지책을 세우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강 특위장은 섬진강댐 방문 이후 제방붕괴가 일어난 영산강 문평천 일대도 찾아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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