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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장사 눈먼 수공, 섬진강 관리 실패”

기사승인 2020.08.13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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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진강유역협의회, 관련자 처벌 및 대책 마련 요구
“홍수조절 외면, 물 이용에만 눈먼 댐 관리” 비판

[환경일보] 수자원공사가 물 이용에만 눈이 멀어 치수보다 담수 위주의 댐 운영으로 이번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지역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영산강 위주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8일까지 이틀에 걸쳐 광주·전남·전북·경남을 비롯한 남부지역 중심으로 평균 400㎜ 이상 많은 비와 함께 집중호우로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됐다.

이번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근 지역 주민 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섬진강 하류 지역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에도 침수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실상 섬진강 유역 상당수 지역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피해는 지역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홍수조절에 실패한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일시적 방류가 더 큰 피해로 가중됐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섬진강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년 전 물 관리일원화 후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수위를 10m 이상 크게 끌어올리는 등 치수보다 담수에 더 치중해 사실상 물장사에 올인 하는 모습으로, 결국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 관리일원화 이후 관련 위원회 구성, 정책수립, 유역민과의 소통 등 여러 부분에서 일방적 행보로 신뢰를 주지 못했고 이 같은 어수선한 관리가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섬진강유역협의회는 “환경부는 물 관리일원화 이후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수자원공사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물 이용만을 위한 과다한 욕심에 담수를 위한 유입량 오산, 댐 하구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소홀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또 야기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관리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섬진강유역협의회는 “주요 정책과 시책이 매번 영산강권역으로 집중되고 있고, 이의 균등한 배분은 그저 말로 다할 뿐”이라며 “섬진강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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