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홍수피해와 보의 관계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가세해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홍수 피해 키우는 4대강 보 철거하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논지의 글을 게시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 또한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홍준표 의원의 논지와 비슷하게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과 시민단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는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이며,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기 다른 정권에서 두 차례 진행한 감사 결과는 모두 4대강 보 건설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고 있다.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 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홍수조절 기능이 없다는 의미다.

평상시 물을 비워놨다가 홍수 시 수문을 닫아서 하류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보는 홍수 시 수문을 열어두는 시설인 것이다.

보 해체하면 홍수예방 효과

보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보는 물의 취수 및 수위와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에 짓는 구조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특성상 보는 필연적으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을 막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수위 상승을 유발한다”며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홍수유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면서 “보 해체는 4대강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홍수위는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고 홍수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계산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홍수 소통을 위해 하천변에 나무조차 베어내면서 하천 홍수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대한 구조물을 강에 16개나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혹은 지류지천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4대강 정비 사업 당시 본류가 아닌 지류와 지천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금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방하천의 안전제방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됐다.

최근 수년간 추진 경과만 해도 ▷2015년 389㎞(7204억원 집행) ▷2016년 415㎞(6384억원 집행) ▷2017년 314㎞(5687억원 집행) ▷2018년 269㎞(5516억원 집행) 수준이며, 2015년 69.1% 수준이던 정비율은 2019년 78.9%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평가 조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뤄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 해체 여부를 놓고 환경부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일부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라며 “이제는 미뤄뒀던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다.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의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