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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5개 도시공원 일몰 피한다

기사승인 2020.06.30  0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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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화정공원, 부천 춘의공원 등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자격 유지시켜

고양시 화정공원 조감도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5개 도내 도시공원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통해 고양시 화정 및 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과 부천시의 춘의공원, 절골공원 2곳 등 총 5곳에 대한 실효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개발과정에서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다.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데 따른다.

특히 당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은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감안하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통해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 앞당겨, 지난 5월28일 심의를 통과를 거쳐 6월30일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다.

이번 고양시와 부천시 내 총 5곳의 공원면적은 약 117만㎡, 축구장 면적 167배 가량에 달하는 규모다. 

추후 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에 대한 훼손지 복구사업에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도심 속 여가와 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되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됐다”라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상 지자체의 공원 부지로 지정됐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없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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