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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 막는다

기사승인 2020.06.29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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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위축, 성장률 저하, 대외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조세제도 개편과 장기 경상수지 관리 방향 전환 필요

[환경일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출간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내는 물론 대외경제 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부의 편중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의 이득 참여 기회를 제한해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의 불평등 현황과 결정요인 및 주요 대내외 경제변수에 대한 영향을 파악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집값 상승이 불평등 심화시켜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국내 소비위축, 성장률 저하, 대외의존도 증가로 이어진다.

케인즈의 소비이론이나 뉴케인즈언의 투자이론에 따르면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실증연구로 입증되는 추세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과 소비 및 거시경제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니계수와 소비 및 경제성장률도 상호 음(陰)의 관계가 확인돼 불평등 확대는 국내소비 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불평등의 증가는 대외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처럼 재정정책 누진성이 약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반면,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 불평등 악화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층 증가할수록 경상수지 악화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돼 경상수지의 적자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불평등과 경상수지는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가 감소했으나, 불평등이 커져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경제는 현재 전환점 이전에 위치하고 있어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앞선 분석결과에서 보듯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상수지가 악화된 결과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돼 경상수지의 적자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의 소비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득 불평등 강화는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고령화 진전은 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경상수지 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적자 반전시점의 조기도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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