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2일(현지시간) 호주 마켓포시즈(Market Forces), 인도네시아 왈히(WALHI), 미국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등 9개 국제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실었다.

사업 타당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여부가 오는 26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광고는 석탄발전소 굴뚝 매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배경으로 “문 대통령님, 이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그린뉴딜의 모습입니까?(President Moon, is this Korea’s idea of Green New Deal?)”라는 문구를 배치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베트남(붕앙-2)과 인도네시아(자바 9‧10호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지구는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위선 비난 받을 것”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한전의 해외석탄사업 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지난 2019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당시에는 국내 일간지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단체들이 주도해 미국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의 해외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은 2016~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해외석탄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앨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석탄발전에 대한 한국의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석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은 2조 5000억원을 대출하게 될 예정이다.

광고 캠페인을 주도한 호주의 환경단체 마켓포시즈에서 에너지금융 분석을 담당하는 빈빈 마리아나(Binbin Mariana)는 “전 세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며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 강행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고 캠페인에 참여한 미국의 환경단체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의 패트릭 맥컬리(Partrick McCully) 기후에너지국장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탄소예산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불가능하다”며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더럽고 값비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해외에 수출한다면 위선적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의 가치를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