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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0.06.02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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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청구 가능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돼,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고,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돼,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자연공원법’은 토지 재산권 보장을 위해 협의매수, 매수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토지 매도의사가 있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하는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다른 법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돼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이와 더불어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포함돼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매년 3월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국립공원의 위상과 국민들의 보전의식을 한껏 높일 계기가 마련됐다.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한층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로 공원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도·군립공원의 경우 개정안 부칙규정에 따라 이번 개정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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