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시설 개선 더해 검증식 허가제 도입 필요” 개선 방안 내놔

한탄강 수계 <자료제공=환경부 물환경지리정보서비스>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임진강 최대 지천인 한탄강의 지류 ‘신천’이 수년째 심각한 수질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변 피혁업체 등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DB구축뿐 아니라 신중한 허가가 강구된다는 해석이다. 주민들은 ‘친수공간 확보’와 ‘하천생태계 복원’ 필요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경기연구원은 신천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유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개선방안을 도출한 보고서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발간을 알렸다.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에 걸쳐 총 38.8㎞에 달하는 신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유역 주민들 삶의 터전이었으나 현재는 수질이 심각히 망가진 상태다. 근원은 바로 인근 피혁・섬유업체들에서 발생한 폐수다.

물 다소비 업종 특성상 하천주변을 선호하고, 특히 땅값이 저렴한 경기북부로 모여들면서 오염이 가속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신천 색도(色度) 관리의 문제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신천 유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대부분은 개별입지 시설로, 수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업종이 다수 차지 ▷반영구적 인・허가제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조업 가능 상황 ▷염색 및 축산폐수 등 난분해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서 연계 처리 ▷개별오염원 관리에만 치중한 정책에 따른 전체적인 유역관리 실패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역에 접해 있는 4개 시·군(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 주민들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현재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실시한 해당 주민 500명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의 58.6%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가장 큰 환경피해를 수질오염으로 꼽았다. 악취 발생(18.2%), 대기오염(16.6%)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과반수를 웃도는 68.6%는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봤다. 오염으로 인해 신천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44.4%에 육박했다. 오염원은 인근 공장의 산업폐수(65.4%)와 축사를 비롯한 비점오염원(23.4%)이라 답했다.

신천의 수질개선의 필요성으로는 친수공간 확보(53.0%)와 하천생태계 복원(44.0%)을 목적으로 들었다.

연구를 책임진 조영무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배출시설에 대한 DB구축과 ‘검증식 허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신천 유역의 색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는 염색업종에서 발생되는 폐수 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축산폐수를 비롯한 색도 유발업종의 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까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검증식 허가제는 지금의 인·허가제도를 보완해 서류검토 후 가허가를 먼저 발급하고, 방지시설 가동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최종허가를 주는 내용이다.

조 연구위원은 또한 “신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동두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염색 및 축산폐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색도 제거를 위한 고도산화 처리시설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 기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색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면서, 향후 염색 및 축산폐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자체에서 처리 후 단독 방류될 수 있게끔 하는 전환이 바람직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와 ‘색도 모니터링 지점 운영’ 및 ‘색도 개선 목표 설정’, ‘신천 유역 특성을 고려한 색도개선 종합대책 수립’과 같은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경기연구원은 신천 수질개선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사진=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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