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로 1만3820톤 발생, 선거공보물만 4억5000만장

[환경일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가운데 선거 홍보물은 눈앞에서만 사라졌을 뿐 쓰레기 처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선거 한번을 위해 23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홍보물의 온라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는 총 1만 3820톤에 달한다. 선거벽보 총 64만부, 선거공보 총 4억5000만부, 투표용지 등을 산정한 수치다.

후보자의 현수막은 3만 580여장이 사용됐다고 밝혔지만, 선거사무소에 게시된 양까지 포함하면 총 사용량은 더 많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공보 총 4억5000만부가 사용됐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재활용이 아니라 발생 억제가 먼저

녹색연합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홍보물 쓰레기 처리 대책 중 우선해결과제에 대한 시민 설문을 진행했다.

시민 설문조사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고 233명의 시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결과 시민들은 ▷‘종이사용을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42.9%)’이 가장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재생종이 사용의무화(33.9%) ▷현수막 규격 및 수량 제한(12.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들 다수는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것( 40.3%)보다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55.9%)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와 선관위에 시민 설문 결과를 전달하며 선거 홍보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선거홍보물 관련 공동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곳 모두 한 달이 지나도록 회의 경과나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 수 있는 반면, 선거현수막이나 정당 현수막은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진제공=녹색연합>

현재 현수막은 공직선거관리규칙 32조에 따라 일정한 장소, 시설에 고정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제재 기준이 없다. 선거현수막이나 정당현수막의 경우 아무 곳에나 마구 걸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선거 현수막도 다른 일반 현수막처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거치대만을 이용하도록 최소화하고, 재활용 의무를 후보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오프라인 홍보물, 유권자가 선택

선거 정보 제공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를 선별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쓰레기 총량을 줄일 수도 있다.

각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문자나 각종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보면 후보자의 정보를 선거구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선거 전 온라인 공보물을 신청한 유권자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종이를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공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유권자 전체에게 공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선거 홍보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선거 한번을 위해 30년 된 나무 23만 5000여그루의 나무를 베어내 제작할 만큼 종이공보물이 꼭 필요한지, 효과적인지 다시 묻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선관위가 쓰레기 없는 선거를 위해 조속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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