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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달 기획특집] 한국판 뉴딜과 물분야의 그린뉴딜

기사승인 2020.06.03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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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전문가 실현 가능성‧사회적 파급효과 등 고려 아이디어 제안
한국판 뉴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김봉운 기자>

[프란치스코회관=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물 분야의 그린뉴딜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됐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 현장에 도입되지 못한다는 날 선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가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최 대표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설명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의 향후 지향해아 할 방향을 설명하면서 “환경 정책은 시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제안이나 주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의 구상과 제안의 시작부터 시민들 속에서 고민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라며 “한국판 뉴딜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세션의 주제에 맞는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우선 세션1은 ‘생태하천’을 주제로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 ‘멸종위기 어류 보호와 생태하천 지키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세션2는 ‘인프라 전환’을 주제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물-에너지-도시 Nexus 그린 인프라 전환’,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 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을 제안했다.

세션3은 ‘비점오염저감’을 주제로 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생명의 강을 위한 수변매입사업’을 발제했다.

세션4에서는 ‘시민참여’를 주제로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시민참여 수돗물관리’,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시민참여 강가꾸기 사업’,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기후변화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을 주제로 사업을 제안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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