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공원일몰제 실효를 4개월 앞둔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 서울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공원일몰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77.8%가 공원일몰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08%,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주 1~2회 31.5%(318명) ▷월 1-2회 26.9%(272명)가 대다수였으며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8명에 해당하는 72.1%가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한편이라는 대답이 68.8%(695명)(부족하다 50.9%, 매우부족하다 17.9%) ▷이어서 적당하다 28.3%(287명) ▷많다2.8%(28명)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엔 ▷녹지가 37.7%(381명)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이 31.4%(317명) ▷도로가 16.7%(169명) ▷학교가 8.4%(85명)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민 77.9%(787명)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1일부로 공원자격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이는 서울환경연합이 2년 전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보다 6.9% 감소된 수치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지자체 함께 해결해야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돼야 한다고 응답자의 61.6%(622명)가 대답했으며 응답자 1010명중 664명인 65.7%가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5%(631명)가 반대했으며,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74.5%(752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감면 및 상속세 4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8%(745명)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 60.7%(613명) ▷공원 사용료 납부 19.5%(197명) ▷땅 한평 사기 운동 동참 17.1%(173명) ▷기타 2.7%(27명) 순으로 응답자의 60.7%가 세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000원 64.9%(655명) ▷연간 1만원 23%(232명) ▷연간 1만5000원 6.2%(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 시민 680명에 달하는 67.3%(주 1-2회, 월 1-2회, 매일)가 주기적으로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의 공원 및 공공녹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일몰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공원매입 유지비 지원에 대해 65.7%(664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공원녹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