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지난 10년간 LH공사가 매각한 아파트용지가 1370만평으로 판교신도시(전체 280만평 유상면적 111만평)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200%를 적용할 시 25평 아파트 110만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총 매각 금액은 74조 8,00억원으로 평당 550만원 수준이다. 주인 땅을 강제 수용해 용도변경 공공택지가 LH공사 땅장사에 사용된 반면, 애초 신도시 조성 목적인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년간 100만호, 연 10만호 공급에 필요한 택지는 연 100만평인데, LH공사의 공공택지 민간매각만 중단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주거안정 목적이 아닌 국가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 등 소수의 배 불리기에 이용하해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의 주거안정과 공공의 자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19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주거안정책이 아닌 핀셋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년간 1370만평 매각

LH공사가 정동영 대표에게 제출한 연간 토지판매명세서를 집계한 결과, 분양아파트, 복합분양아파트, 분양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임대아파트 등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매각 면적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370만평으로, 연 140만평 수준이었다.

2010년에는 58만평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증해 2014년에는 230만평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점차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연 100만평 수준의 공동주택 용지가 매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택지 조성이 줄면서 매각 물량이 줄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던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매각물량은 다시 늘고 있다.

수도권 공동택지 매각량은 2014년 122만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54만평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66만평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의 경우 2014년 108만평에서 2019년 29만평으로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는 기존 신도시 방식의 개선 없이 대규모 공급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화성동탄2, 김포한강, 시흥 등 2기 신도시 물량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10년간 매각총액은 74조 8500억원으로 평당 547만원이었다. 2015년에 12.7조원을 매각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이 720만원, 비수도권이 383만원이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평당 매각가격이 697만원에서 656만원으로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304만원에서 59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해당 수치는 연도별 매각되는 토지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위례신도시, 23조 개발이익 사유화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공택지 민간매각으로 인해 위례신도시에서만 23조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토지보상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205만평이 개발된 위례신도시는 공원, 도로 등 공공부지를 제외한 전체 개발대상 공공택지 107만평 중 72만 평이 민간에 매각됐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신도시는 주거안정보다는 공기업과 개발업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의 분양당첨자들에게 이익을 사유화 하다 보니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더 이상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거안정은 머나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고, 개발이익을 공공(국민전체)가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25평 아파트 기준 건물분양가 1억5000만원, 월 토지 임대료 52만원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매매 시세는 6.9억원, 전세 가격만해도 평당 1700만원 25평 기준 4억 2000만원 수준이다.

정 대표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법 등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법안 제출, 공공택지 매각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등과 공공기관에만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