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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DPF 절반은 고장, 혈세 낭비 논란

기사승인 2020.02.17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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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검증도 없이 대당 1100만원 전액 지원, 탁상행정 자초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은 부실 DPF 장착 지원에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일보] 건설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가 1190건에 달해 DPF가 장착된 건설기계 2465대 중 48.3%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필터 244건 ▷버너(노즐) 290건 ▷점화기 321건 ▷온도센서 109건 ▷압력센서 32건 ▷기타 194건으로 다양한 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DPF 설치비용을 11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기폐차는 397대에 그쳤는데 이유는 실제 폐차지원 비용이 DPF 설치 지원비용 1100만원보다 적은 930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노후 건설기계의 DPF가 부실하다는 것은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와 운송업계, DPF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총 6대의 건설기계(레미콘 5대, 펌프카 1대)에 대해 주차장 및 공사현장에서 백연이 발생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한 바 있으며, 일부 차량(3대)에서 DPF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함께 발견했다.

3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중이나,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너무 오래된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을 포함한 차량의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DPF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신규 DPF 장착 시 차량의 상태를 보다 더 철저히 파악해 장착하고, 이미 장착된 경우는 A/S를 철저히 하며 너무 오래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레미콘, 펌프카 업계 관계자, DPF 제작사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DPF 지원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과 함께 조기폐차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신 의원은 “2대 중 1대 꼴로 고장이 발생하는 DPF 설치비용 지원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기폐차 지원금 수준을 높여서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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