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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매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기사승인 2019.12.10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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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측정결과 조작 처분 강화
건설·농업 기계 기준 강화, 매연저감장치 사실상 의무화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4월2일 공포, 2020년 4월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12월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장의 굴뚝별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와 배출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24시간의 측정값도 조회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게 된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 정비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으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자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밖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측정결과 조작 처벌 강화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는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한다.

입자상물질(PM) 기준을 현행 대비 2배 강화하고, 직접 흡입 시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강화되는 기준은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도장, 친환경도료 도입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도료는 벤젠·톨루엔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관리대상물질 5wt%(질량 백분율 농도 단위)미만 함유한 도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존 선박용 도료의 20분의 1 수준이다.

친환경도료 사용은 2024년까지 전체 도료 사용량의 60% 이상이어야 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가 방지시설 설치 시와 비교해 유사하거나 더 높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방지시설의 단계적 설치가 곤란한 중소조선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차별 설치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2021년까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은 2020년 1월20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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