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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환경오염 피해, 김포시 ‘나 몰라라’

기사승인 2019.12.0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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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접수 시작, 반면 김포시는 주민지원 대신 재조사 추진

[환경일보] 환경부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김포시가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 후 6년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직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제공=환경정의>

반면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포시 조남호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측은 “김포시와의 협의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직무유기 도 넘어”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됐다.

환경정의는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해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라며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환경정의는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됐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 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포시와 확연하게 비교된다.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반면 김포시에 대한 환경부의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가 취한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피해주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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