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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생츄어리, 또 무산되나

기사승인 2019.12.02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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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에서 예산 90억 책정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난항

[환경일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2월2일 국회 앞에서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사육곰 산업 종식과 사육곰의 보호를 위한 생츄어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재 예결특위에 상정된 2020년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 예산안 90억원 통과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가 주말 동안 진행한 서명에는 불과 이틀 만에 50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며 사육곰 문제 해결을 향한 사회적지지 여론을 보여줬다.

사육곰 생츄어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지난 1981년 정부 권장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사육이 시작된 지 39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제공=동물자유연대>

환경부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모든 사육곰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 대신 불법증식 개체 대상의 몰수동물 보호시설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재부 반대로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생츄어리 관련 예산이 포함돼 예결특위로 넘어갔다.

환노위의 90억 증액의견이 수용된 예산안에는 생츄어리 건립과 관련해 설계비 3억6400만원과 건립비 86억36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적,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육곰 문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제대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예산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표’가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생츄어리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 후 시민 서명을 예결특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하며 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사육곰의 자연도태만을 기다리며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로 인해 사육곰은 평생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농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육곰 관리를 더욱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보상이 끝났다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 “중성화 당시 사료비 지원과 생츄어리 건립 및 운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생츄어리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매입 후 기증하는 방식 등 다양한 민관협력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사육곰 캠페인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사육곰 산업 관련 시민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츄어리 이주 운동에 찬성, 79.3%가 사육곰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사육곰 문제를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환경부 장관의 농가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과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조명래 장관이 사육곰 농가 방문과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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