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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후대책 시급

기사승인 2019.11.15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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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 처음으로 인정
주민모니터링, 제도개선 및 가해기업 처벌 필요

[환경일보] 익산 장점마을의 비정상적인 암 발병이 연초박 등을 재활용하는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KT&G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주민건강모니터링, 제도개선, 가해기업 처벌 등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익산의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하루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유)금강농산)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 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정의당 익산시위원회와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임 권태홍 도당위원장(현 정의당 사무총장) 시절부터, 주민 대책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부 “비료공장 관련 있다” 결론

이정미 의원은 2019년 7월18일 주민대책위와 국회에서 익산잠정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8월21일에는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환경부의 인과관계조사 결과가 계속 바뀌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확한 인과관계에 기반 한 결론을 도출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18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장점마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최종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며 “주민대책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가해기업(KT&G)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장점마을 최종결론을 작성 중이며 주민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14일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암발병은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다.

연초박 불법으로 재활용

이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사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해기업(KT&G)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발표의 주요내용은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대기 중으로 비산돼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활동해 온 주민대책위는 “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더 이상 비료(퇴비)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건강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 사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해기업(KT&G)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고통을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현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께도 이번 조사 결과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 개정 등 재발방지에 정의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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