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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런티어 “바람에서 미래를 찾다”

기사승인 2019.11.15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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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제안하는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 개최
풍력발전 가장 큰 문제는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

지난 8일 '풍력발전 솔루션 제안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이광수 기자>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인류가 풍력 발전을 사용한 지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값이 싼 원자력, 화력발전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에너지 상반기 신규 보급량이 정부의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2027㎿(메가와트)인 반면 풍력에너지는 16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태양광 에너지로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풍력발전의 대안을 찾기 위해 50여명의 청년들이 두달 간 한국의 풍력발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전환포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하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풍력발전 솔루션-주민 이익 공유와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위 우원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수준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아직도 국회는 재생에너지로 갈 것인지, 원전으로 갈 것인지, 석탄에너지를 유지할 것인지 끊임없는 공리공담을 하고 있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쏠림현상이 지속되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를 설치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장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커다란 울림을 가지고 많은 청년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태양광실 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이어진 1부 발제에서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국내외 풍력발전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태양광실 실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박 실장은 “풍력발전의 세계동향을 살펴보면 100조원의 연간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풍력발전 산업이 발전해야 청년의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국회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청년 프론티어 ‘친필사인’ 팀이 ‘풍력발전 주민 이익공유방안과 풍력 쉬프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청년 프론티어 '친필사인'팀 이충석 군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발표를 맡은 이충석 학생은 “GS풍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양군청, 한국전력연구원, 가천대학교를 탐방해 기업의 갈등 해결프로세스와 지자체 입장을 들어보고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계획입지제도와 다중속성 평가방식 경매제도의 의문점’을 질의해 보다 심화된 탐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탐방을 통한 솔루션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제도를 벤치마킹한 차등배분방법 ▷발전부지 발굴 후 선착순 신청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정한 사업자 선정 ▷기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벤치마킹한 풍력 시프트 사업 ▷전기사업법과 발전사업법 간 연계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각각의 솔루션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분 권리를 할당해 발전기 소유를 인정함으로써 민원 최소화 ▷지분투자권 차등화를 통한 보상에서 형평성을 확보해 기업과 주민 사이 갈등 해결 ▷입찰자 검증 및 책임감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양질의 방안 증가 ▷입안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고 매각 차익을 위한 부지 선점 효과를 사전 차단 건전한 발전사업 육성 ▷기업은 추가 발전 용량을 설치해 수익을 증대하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늘어난 용량의 반을 지자체 및 주민에게 환원해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재생에너지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과 바이럴 마케팅’을 주제로 청년 프론티어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 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청년 프론티어 '바람을 피우지 않는 바람' 팀의 오혜정 양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발표를 맡은 오혜정 학생은 “현 정부의 3020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 반해 풍력발전 산업은 침체기를 맞고 있다”며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풍력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신뢰성 향상을 위한 ‘탑다운(Top-down) 모형’ 구축을 목표로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했다.

그는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의 사후조사 개선’을 통해 주민과 기업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이 주민에게 사전에 약속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관련 정보 제공 등 법률지원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바이럴마케팅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 분위기를 도모해 기업과 주민 간의 관계회복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태양에너지 상반기 신규 보급량이 기존 목표치를 초과한 2027㎿인 반면, 풍력에너지는 168㎿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오혜정 학생은 “소음 기준 개선을 통해 풍속에 따른 배경 소음을 고려함으로써 마을의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 보다 명확한 소음 기준을 만들어 소음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 감독 하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과 주민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바이럴마케팅의 효과로 풍력발전단지가 관광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승호 산업은행 PF 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앞서 두 팀의 발제에 이어 최승호 산업은행 PF 팀장은 “주민참여형으로 금융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식은 언제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수익성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곳에 팔아 실제로 발전소 건설이 끝나면 주인이 외부인으로 바뀔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광수 기자>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와 피해검증을 통한 주민 상생 방안의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프런티어 활동을 통해 풍력발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극복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 제시된 솔루션도 그런 과제 중 일부임을 인식하고 향후 소음과 환경 훼손,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통해 주제별 현장 조사와 해결책을 찾는 활동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rhkdtn11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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