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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 유도로 환경문제 의식 개선”

기사승인 2019.11.10  2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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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요구 목소리 전할 스피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인터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국, 도시주택실,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시공사를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 곳이다.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8)은 소속된 총 14명의 의원들 중 유독 젊다. 그는 작년 경기도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도가 ‘수치’로 제시한 미세먼지 감축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날선 지적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9월에는 소속 위원들과 함께 환경선진국인 북유럽(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해외연수도 다녀왔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젊은 피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 의원을 만나 경기도 환경관련 시책에 대한 구상과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지난번 북유럽 해외연수로 환경의식에 관한 근본적 차이와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는 그는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자리 잡힌 선진 정책들을 국내 실정에 맞게 녹이기 위한 깊은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수치로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Q.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의 취지는 무엇인가

A. 해당 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분리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나 노인, 옥외근로자까지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해주고자 한다. 일상에서 현장의 근로자들이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도 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챙겨야 할 대상이다. 

고농도인 날에도 야외 활동 시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도 마스크를 씌워주면 매번 벗어놓곤 한다.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기본적인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는 집행부와 상의할 것이다.

Q. 작년 경기도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도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33% 감축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A. 작년 11월 행정감사에서 수치 위주로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책을 지적한 바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별다른 근거없이 대책을 제시했다고 여겨진다. 예를들어 세부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노후경유차를 줄이겠다, 중국의 지방정부와 어떠한 논의를 해보겠다 등의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들이 필요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나 아직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현재 도의 미세먼지 대책과 체계도 관련 현안의 사회적 위중함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대책국’ 단위로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Q.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가로수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했고, 도지사가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아이누리 놀이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이 놀이터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도시림이나 가로수조성 사업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공무원들이나 단체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는 분명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 의원은 도민들이나 지역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철민 의원실>

Q. 친환경 선진국인 북유럽 해외연수는 어떠했나

A.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에 가서 도시재생과 바이오연료시설을 주로 다녔다. 무엇보다도 다른 시민의식을 절감했다. 전기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보다는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수력발전이 주 발전원으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용 전기배터리는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 순환사회의 전형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펴 차량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었고 전기자전거로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 전환 중이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가 혼잡 구역으로 진입했을 시 부과되는 적지않은 액수의 ‘혼합통행세’ 운영도 인상적이었다. 전기차 구매비용은 마찬가지로 비싸지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체계 및 건설장비들의 탈화석 연료화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잡은 친환경 속에서도 더욱 오염의 소지가 될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주어진 환경은 애당초 ‘우리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도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현지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큰 울림을 줬다.

Q. 도시환경위원회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의 소회는

A. 지난 북유럽 해외연수 일정을 통해 많은 부러움을 안고 돌아왔고, 보고 느낀 선진화된 시책들을 경기도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하지만 경제성장 위주로 달려온 국내와 그곳의 환경과 상황은 분명 차이가 있다. 현 정권이 그동안 못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 중에 있기에 그만큼의 잡음도 있지 않나.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모든 국민이 관련돼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니 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대로 정체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분명한 문제의식은 있다. 

작년 7월부터 임기를 해오면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해당 구역 거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곳 주민들의 호흡기 관련 질병 정도 및 아파트 높낮이에 따라서도 노출되는 정도와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당 연구는 이제는 필히 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과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런던스모그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한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이다. 앞서 작년 행정감사에 보건환경연구원 측에 뜻을 전달한 바가 있다.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 공론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 의원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에 대한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사진제공=도시환경위원회>

Q. 끝으로 개인의 정치적 철학이나 도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A. 정치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건 내가 임기에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하자는 데 몰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도민이나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는 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다. 지역구로 있는 수원시 광교지역이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앞서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에 대한 민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불편함에 대한 정도는 나 개인과 주민들과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급적 관련된 많은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하고 나 또한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인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진부한 것 같지만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더욱 체감하고 있다. 도민들도 자원과 환경을 후대에 남겨줘야 한다는 의식을 꾸준히 해야 한다. 나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미세먼지, 물, 주거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챙기는 데 역할의 책임감을 더욱 가지고 임할 것이다.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보단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의 자세를 꾸준히 할 것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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