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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자연재난, 실효적 보상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9.11.08  1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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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산입, 어업재해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 해야

[환경일보] 열악한 도서지역의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만7922㏊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재해와 관련 서 의원은 기재부 구윤철 차관에게 “고수온과 태풍으로 어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해복구비는 2015년부터 실제 피해액의 40% 수준으로 동결됐다”면서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중간어 및 김 채묘시설의 지원비 항목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농 간 문화격차와 마한고대문화권 개발에 대한 열악한 지원환경 문제도 다뤘다.

서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예산상의 문제로 2019년 기준 전체 마한유적 674개소 중 미발굴 유적지만 65%(443개소)에 달할 정도로 기초적인 유적발굴조사조차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타문화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마한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문화 소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육지와 도서 등 낙후지역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문화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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