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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배출사업장, 특화된 ‘환경관리인’ 필요

기사승인 2019.10.09  1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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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기환경안전포럼’, 민·관이 사업장 관리 실태 공유한 자리

'2019 경기환경산업전'에서는 지난 2일 '경기환경안전포럼'이 열렸다. <사진=최용구 기자>

[킨텍스=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33%개선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는 올해 국비까지 더해져 10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지원 사업에 날개도 달았다. 방지시설 마련이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선제 돼야 하는 거라면, ‘앞으로의 지속’은 유지관리에 달려 있을 것이다.

‘2019 경기환경산업전’의 연계행사로 열린 ‘경기환경안전포럼’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대로 ‘앞으로’를 위한 숙제를 내줬다. 미세먼지 걱정을 없앤다는 경기도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불특정’된 환경관리인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그동안의 사례를 말하고, 평가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던 이날 포럼의 주된 화제는 소규모 배출사업장 내 ‘전담환경관리인’의 기근이었다.

참여한 유지관리 업체 관계자는 “현장서 보는 대다수 영세사업장에는 실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받는 사람이 환경기술인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은 환경담당자 역할에 특화된 게 아닌 생산이나 공무업무도 겸하는 식의 ‘불특정’화 돼 있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도 업주가 해당 시점에 임의준 지목한 이가 참석하는 경우도 숱했다.

전담환경관리인 부족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참여업체 관계자는 환경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를 들며 “영세사업장은 인력난이 있기에 환경관리인이 부재중이면 대응이 불가능 할 때가 많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사업장 관계자들이 서로 공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단지 감시를 피하는데 급급해 아무나 법정교육에 참여 하는 건 지양하되, 소규모 업체들은 관계자들이 고루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관리도 ‘권위’ 부여돼야

그 외에도 유지관리 업체 측에서 제기한 ▷시설노후 ▷소모품 교체주기 미 준수 등의 기초적인 사항은 결국 비용과 인식의 문제이기도 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장들의 태도를 거론하며 “담당공무원들이 필요 부분을 지적했는데 왜 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공공에서의 관리만큼이나 민간 전문 업체들의 관리점검에도 더욱 권위가 부여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사업장의 적발행위에 대해서 유지관리 업체가 대안을 제시해도 현장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으로 보류하고, 시설 관리를 위해 업체가 정보를 요구하면 오히려 역으로 관리 사업장으로부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려한다는 등의 이날 참여 업체 관계자의 말은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평가의원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유지관리 업체가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한편 앞서 언급된 ▷소규모 사업장 내 환경관리인 외의 관계자 환경정보 공유 필요성 ▷정보파악에 취약한 사업장을 위한 관리업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수행중인 기관도 있었다.

지속적인 정교한 관리의 계기로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 <사진=최용구 기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환경관리인 외에도 사업장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업장에 전달하고 있다”라며 “영세업체가 인허가 및 시설유지보수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요약해 전달하고, 접수기간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환경을 개선하자는 궁극적인 취지를 생각한 노력이 돋보이는 점이다.

이날 참석한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시간 이었다”라며 “국내 대부분인 4·5종 사업장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있다. 오늘의 결과를 통해서 사업장을 더욱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관리하자”고 독려하며 앞으로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라는 선제적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도가, 업체들과 사업장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으로를 위한 운영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구상 등의 ‘핵심’을 짚을 수 있었다면 이번 ‘경기환경안전포럼’의 함의는 크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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