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회관=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할 ‘2050년 국가 저탄소 발전 전략’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다.

이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하 포럼)’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2050년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 토론회’를 통해 저탄소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과 포럼에서는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이 전망하거나 기대하는 2050년 저탄소 미래상을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회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논의를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탄소 전환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저탄소사회는 감축을 목표로 하는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를 지나 2050년이 되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그리고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자원과 기회의 공평한 배분이 있는 '기후정의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KEI)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에너지·상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점점 병들어, 현재 지구촌 사회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탄소,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민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번 토론회가 소통의 장이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진미 기후결의 활동가는 “사회 고착화돼있는 사회시스템 속 변화가 필수적으로 미래세대라고 칭해지는 청년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후위기의 당사자라는 인식 모두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기후위기의 당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정책 결정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변화를 위해 정부는 정의, 책임, 의지를 고려한 2050 LEDS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KEI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을 소개하면서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은 ▷전문가 시민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공감대 있는 50년 감축모교 비전, 핵심전략 제안 ▷부처 간 대국민 대상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권고안 제시 ▷기존 정부 중심의 국가 감축목표 설정 체계와의 차별화 추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비전, 감축목표 권고안, 국가핵심전략, 감축목표 제시방식 등 논의 지속 ▷포럼 최정결과 종합토론 및 정부에 의견제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정부안 마련 및 최종안 UNFCCC 제출 등,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항섭 국민대 교수는 “저탄소사회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강조하며, 이것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문제는 현재의 나의 생존에 직결된 것이라는 인식확산이 필요 저탄소사회구현은 개인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므로 현재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인재의 능력함양 위주의 경쟁중심 시스템에서 공존을 위한 협력시스템으로 전면 교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기득권을 소수지배층이 독점하지 않게 하는 공정한 사회제도 확립을 통해 권력의 분산을 꾀하며, 이를 통해 사회 다수가 사회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공감”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과 포용의 패러다임의 기존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경제성장 중심에서 ‘공존과 포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환경·복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환경과 복지 분야가 강화된 선순환적 지속가능사회 시스템 구축과 경쟁보다는 협력, 부와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의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포럼의 ‘2050년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 권고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2019년 12월)하고, 부처 협의 및 국민 의견수렴(2020년 상반기)을 거쳐 정부안 확정 및 유엔기후협약 제출(2020년 하반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