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구 법학 전문가 초빙 ‘2019 PLZ 포럼’ 개막
보셀만 교수 “지구에 대한 공동책임 논리 강화해야”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이 공동 주최하고 지구와 사람, 강원문화재단, 하나를위한음악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 100명이 참석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춘천=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전쟁,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비무장지대(DMZ)의 상징적 메시지를 새롭게 전달하기 위한 생명 지대(PLZ)로의 인식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PLZ 페스티벌'은 국제 학술 포럼과 클래식 축제로 나눠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주관한 ‘지구와 사람’(대표, 강금실)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DMZ를 자연의 권리 이론 관점에서 고찰하고 생태 평화지대이자 생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생태대를 위한 PLZ포럼 2019,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을 주제로 내걸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 전문가와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구 공동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적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제1세션 ‘지구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치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 ▷제2세션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제3세션 ‘자연의 권리와 DMZ의 미래’ ▷제4세션 ‘기후변화 이후의 삶’ ▷제5세션 ‘기후 위기의 극복과 함께 만나는 지구공동체’, ▷전체토론으로 구성, 기후 위기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세대 간 협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지구와 사람 강금실 대표 <사진=김봉운 기자>

강금실 대표는 인사말에서 “PLZ는 한반도와 전 세계의 공간적 의미와 함께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시간적 의미를 품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인간이 다른 생명과 지구 전체를 무참하게 파괴하는 일방적인 관계”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PLZ는 한반도 분단의 해소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넘어 지구를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사례로 소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생명 평화론을 위해 이번 행사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안이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 <사진=김봉운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인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진보를 반복했는데 지금의 위기와 과거의 위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과거에는 제도와 분배·재분배 등 주로 정치·경제 문제였다면, 지금 지구는 생명을 위협받는 실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원과 에너지, 토지의 이용 등 자연이 제공하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곧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생태학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클랜드 대학교 클라우드 보셀만(Klaus Bosselmann) 교수 <사진=김봉운 기자>

DMZ는 지구 신탁에 대한 헌신

기조 강연을 맡은 오클랜드 대학교 클라우스 보셀만(Klaus Bosselmann) 교수는 국가와 지구적 정책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인 지구 거버넌스와 지구 수탁이론을 발표했다.

보셀만 교수는 ▷누가 지구를 소유하는가? ▷지구 되찾기: 지구 공유재(Global Commons)의 신탁 ▷주권과 신탁 ▷수탁자로서 국가의 의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신탁의 5가지 틀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의 환경신탁 발표를 진행하면서 보셀만 교수는 “신탁 거버넌스는 DMZ처럼 인접국가의 자산이 아닌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DMZ의 자원을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DMZ는 평화공원으로서 상징 뿐만이 아니라 지구 신탁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은 한국인 뿐 아니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인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생태 변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지금까지 합의된 조약과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조약은 지구에 대한 공동책임 논리를 강제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차원이 아닌 지구 차원의 복지가 환경보호의 질을 결정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됐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 지구적 거버넌스로 확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PLZ포럼은 21일까지 이틀간 춘천 KT&G상상마당스테이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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