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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주민 갈등 해결이 관건

기사승인 2019.09.11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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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로 불신만 쌓여··· 정부, 지자체 역할 중요
일관된 정부 정책과 함께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 필요

지난 6일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이 열렸다.<사진=임나리 객원기자>

[환경일보=양재 엘타워] 임나리 객원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공동 주관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이 지난 6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터빈과 단지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5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2011년부터 추진 중이다. 그러나 1단계 실증단지의 경우 용량 축소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당초 계획 대비 5년이나 지연된 실정이다.

윤제용 KEI 원장은 환영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 문제에 부딪혀 안타깝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가 환경과 개발 사업 간의 합리적 소통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 막는 3대 핵심 장벽 넘어야

첫 발제자로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실장이 ‘해상풍력 개발현황과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실장. <사진=임나리 객원기자>

성 실장은 풍력발전 산업화의 3대 핵심 장벽으로 주민수용성 문제, 인·허가 절차, 낮은 경제성을 꼽았다. 하향식(Top-down) 단지개발로 인해 사업자-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투자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풍력산업에 대한 정책과 추진동력이 없었다”며 “현 정부에선 3020 정책의 목표는 있으나 세부 실행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정책 일관성 ▷국가해상풍력단지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상향식(Bottom-up)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법과 제도를 통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부처 간 업무분장 추진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의제 협의사항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며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상생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중재자가 참여하는 논의 방식을 제안했다.

초기 의견수렴 위한 협의체 필요

이어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의 ‘해상풍력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주민간담회 결과, 갈등 원인이 지역상생방안 논의와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구상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위해 전북 고창에서 실시한 시나리오 워크숍 모의실험을 소개했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란 미래의 기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비전과 제안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역 주체들과의 다양한 토론을 포함하는 회의다. 

조 연구위원은 “실험에선 이틀에 걸쳐 해상풍력의 필요성과 사업 백지화를 포함한 4가지 대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조 연구위원은 “모의실험 결과, 초기 단계에서 소통이 잘 될 경우 무조건적인 주민 반대가 없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험 참여자들은 워크숍 주최기관으로 사업자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선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의 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을 소개하며 입지선정단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협의회에서 어민의 동의를 구한 뒤 지역과의 조정능력과 위험요소 특정 및 대응을 평가해 사업자를 공모한다. 

조 연구위원은 “입지선정 및 사업자 공모 기준은 사전에, 선정 결과는 즉시 공개되므로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시장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제도화해 공공이 나서서 갈등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패널들은 제도화된 의견수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 이후 다양한 풍력발전 이해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사진= 임나리 객원기자>

특히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지선정 전 과정에 걸쳐 어업활동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덕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은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계획입지제도 등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방향이지만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며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호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사무관은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산자부와 해수부의 협조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금석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결국은 주민과 사업자가 동등한 선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요구 사항만 주장하는 구도가 아닌 동업자의 시각에서 함께 가는 것이 제도를 뛰어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나리 객원기자 imnari1256@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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