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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외국어표기, 기초지자체 21%만 시행

기사승인 2019.07.18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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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229개 지자체 가운데 48개 지자체만 외국어 안내 표기

[환경일보]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약 59만명에서 2017년 약 148만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연간 외래 관광객 수도 2009년 약 781만명에서 2018년 약 1534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9개소 중 48개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경우 16개 기초지자체 중 13개 지역이 시행해 전국 중 가장 높은 81%의 시행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8곳) ▷대구(5곳) ▷경기(5곳) ▷울산(4곳) ▷전남(4곳) ▷경북(3곳) ▷충북(2곳) ▷전북(2곳) ▷인천(1곳) ▷제주(1곳) 순이었다.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세종, 충남은 단 한 곳의 기초지차체도 외국어 안내 표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시행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현행법상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사항이 폐기물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의 관련 지침에는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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