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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화수소 밀수출 국가는 일본”

기사승인 2019.07.11  1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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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

[환경일보]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를 정당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 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이 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됐으며, 심지어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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