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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

기사승인 2019.07.11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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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영등포구 혁신현장에서 전체회의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언더랜드에서 2019년 제4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행안부장관, 서울대 김병섭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인 국민참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4~5월 중 정부혁신국민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국민참여제도 연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실제 참여소감에 기반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제도적 참여 보장, 형식적 참여가 아닌 숙의과정 포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사례지도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최다 등재된 영등포구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한다.

회의장소인 ‘언더랜드’는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된 지하보도를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기획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주민참여형 혁신공간이다.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영등포 1번가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과 기관 간 협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안심 시책,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입찰 제안평가 등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병섭 위원장은 “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혁신의 전략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향후 국민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애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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