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토록 정부가 중심 잡아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필요한 것들을 나눠왔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 또한, 다양한 생물들로부터 얻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다양한 생물들 간 건강한 관계로 이뤄진 생태계는 인간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과도한 개발로 인해 세계 생물종들을 급속히 그 종과 수가 감소하고 이미 극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균형이 깨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늘날 지구의 생물종은 1,300~1,4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13% 정도로 추정한다.

세계 각국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지만 매년 2만~5만 종이 사라져왔고, 향후 10년 내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후 각국은 생물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생물자원의 수집,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분류센터 설치, 생물자원관 건립, 국가 생물자원 현황 파악 및 전산화, 생물자원의 유출방지와 외국인 이용제한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인정하는 국제 규범으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다.

생물자원은 의약, 식품, 환경,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해 향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생물자원의 가치는 최소 7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바야흐로 생물자원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야생생물의 증식·복원뿐만 아니라 서식지와 개채군 보전을 대안을 추진 중이다.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했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생물자원 확보를 위해 생물자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국내 자생생물자원 발굴·확보의 확대 및 생물자원 관련 산업계 지원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국내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 및 법률제정 등 후속 대책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를 본다면 여전히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설치나 공항 건설 등 당장에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 개발정책 앞에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호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 후손들에게 넘길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 일이다. 정책의 진정성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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