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4월19일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은 ‘국책사업의 환경·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환경영향평가 시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가 이뤄진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법은 환경영향평가법이 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문제 지적과 더불어 개선방향 그리고 향후 비전까지 아우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끌어내 보편적인 학술토론회와 상반된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전문가 패널에는 김진오 경희대학교 교수, 이민호 경희대학교 교수,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주철 부산대학교 교수가 함께했다.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와 발전방향

김익수 좌장은 앞서 발표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이번 토론회에서 함께 고민할 현안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현재 문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김진오 교수는 “지자체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도시계획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분리돼 관련 부처와 분과 모두 상이하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일원화를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일원화 체계를 구축해 중복된 업무를 줄이면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정에서 철저하게 예측하고 모니터링을 병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민호 교수는 “예비타당성문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예비타당성 제도개선과 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항 중 지역균형발전은 긴급한 사회적 대응부분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법조항이 존재하는데 이하 법령의 확대와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은 당연히 진행돼야 할 국책사업으로 이에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의 균형발전에 대해 오늘 이야기된 부분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한 면제권과 함께 특정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는 일자에 맞추기 위해 행정이 가동될수 밖에 없는 모순적인 부분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철 교수는 “예비타당성 면제로 집행하는 관련 지자체 소수 공무원의 편의대로 지방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보다도 공무원의 행정편의가 우선시돼,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인프라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용성문제, 단일사안이 아닌 정체성과 함께 고민해야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발표자들의 한 차례 의견개진이 끝나고 좌장을 맡은 김익수 대표는 다음 화두로 “국책사업 사회적 수용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가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주철 교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는 주체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공개가 강화돼 사회 전반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민·관·산·학·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해야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수 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한일전 국가대표 축구 시합의 골키퍼와 같다”며, “10번 잘하다 한번 못하면 여론으로부터 거세게 공격받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낙동강평가가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예산이 2000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평가업체의 자질은 우수하나 2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의 고충에 대해 관련부처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호 교수는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강조하는데 누구를 위한 수용성인지 불분명하다며, 이에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비지역주민 간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 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수용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원론적인 숙제에, 이 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성문제는 단일문제가 아닌 정체성과 연관지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민들과 지역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더욱 경청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OC와 지역균형발전이 적절히 병행돼야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며 시너지효과가 가져오는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철학적 가치와 기술적 분석,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존해야

김진오 교수는 “법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에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공무원 사회 전반에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명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지만,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중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부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제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하고 갈등이 생기는 사안을 조정하고 협의과정에 담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C분석(비용편익)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B/C 결과에서 나온 분석이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참고자료 이상의 맹신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에 철학적 가치가 기준의 명확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어 “기술적 분석과 철학적 가치가 적절하게 융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 환경 관련 종사자, 대학, 사업자, 관련부처 등에서 재교육이 확대될 수 있게 힘써야 한다"며 철학과 기술이 함께 가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왜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4차 산업이 시작된 것처럼, 현재 제도에서 한 단계 도약한 환경영향평가 4.0을 구축해 제도 발전 이상으로 국민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나라를 위해 전문가들이 역할을 고민하고 나아가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