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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 시급… 통계조차 없어

기사승인 2019.04.18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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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모니아 배출 갈수록 증가, 전체 84% 농업에서 배출
전체 PM2.5의 58%는 암모니아 연관 2차 생성물질

[환경일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 방위적인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의 저감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활동에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전체 PM2.5 배출량의 7.7%에 불과하지만, 2차 생성물질인 암모니아 배출량은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암모니아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없고,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분뇨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13만7814톤에서 2015년 21만1362톤으로 늘었으며, 특히 양돈 부문은 분뇨관리 암모니아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암모니아 배출, 갈수록 증가

1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7개 연구기관이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세먼지를 환경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교통, 농업, 조세, 해양 등 각 분야에서 저감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강조된 가운데, 이목을 집중시킨 발표 중 하나는 미세먼지 배출에 농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었다.

PM10 성분은 발생원에 따라 달라지는 반면, PM2.5 성분은 2차 생성 시 전구물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체 PM2.5 가운데 2차 생성을 통해 배출된 PM2.5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측정된 PM2.5 중 암모니아와 연관된 질산암모늄과 황산암모늄의 비중은 25.9%~35.2%에 달하며, 전국 6개 주요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58%를 차지한다.

농경지가 줄면서 비료 사용이 줄고, 농경지에서 직접 배출되는 암모니아 역시 2001년 3만5125톤에서 2015년 1만9901톤으로 감소했다.

반면 축산분뇨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 13만7814톤에서 2015년 21만1362톤으로 늘었으며, 특히 양돈 부문은 분뇨관리 암모니아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직접 배출하는 PM2.5는 전체의 7.7%에 불과하지만, 암모니아(NH₃)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7만5000톤에서 2015년 23만1500톤으로 늘었으며 전체 배출량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암모니아 배출이 수도권대기 중 PM2.5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2.5 농도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암모니아에 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농업부문에서 적극적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농업인 가운데 야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직접노동 비중은 93%에 달하며,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농업인들 미세먼지 직접 노출

농업 내적인 이유에서도 암모니아 관리는 필요하다. 미세먼지로 인한 일조량 혹은 광합성 감소로 인해 작물의 생산성이 감소된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또한 미세먼지가 잎에 축적되면 작물 생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축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가축의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미세먼지 증가는 농업인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기가 좋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근로자에 비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농업인들이 미세먼지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농업인 가운데 야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직접노동 비중은 93%에 달하며, 농업인들은 농업생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와 달리 다양한 유기물, 무기물, 세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업인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노인 계층이며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도시근로자들에 비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노출 방지 노력은 매우 부족해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조차 마스크 착용 비율이 40%가 안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사연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이 18일 LW 컨벤션에서 열렸다. <사진=김경태 기자>

암모니아 측정소 전국에 고작 3곳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은 매우 부실하다. 선진국들은 농업부분에 대해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직접 발생시키는 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암모니아 배출량이 줄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암모니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원과 2차 생성 특성을 파악하는 단서인 화학종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집중측정소는 전국에 6곳에 불과하며, 암모니아 측정소는 3곳뿐이다. 참고로 중국은 53곳, 일본은 정부 7곳 외에도 지자체 연구소들이 있다.

감소 추세에 있던 화학비료 사용량 역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논밭이 줄고 시설작물 재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은 줄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박사는 “농림부가 도입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정 양분 투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단위 양분관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적정한 양의 시비 사용과 가축사육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의 저장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 저 장조 설치, 가축분뇨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단백질(low-protein) 사료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자는 제안도 있다.

인센티브 통한 저감도 불가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 박사

아울러 성 박사는 “암모니아 배출 통계를 고도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암모니아 발생과 축산분뇨 관리에 대한 정교한 자료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3년간 농진청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축산분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함께 다양한 생산 환경과 품목이 포함된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박사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암모니아를 줄이려 해도 농작업 단계에서 암모니아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과학적인 연구 없이는 암모니아 저감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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