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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기사승인 2019.04.15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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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8주간 사업체 600곳 점검 예정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4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 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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