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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 22.9%에 그쳐

기사승인 2019.03.15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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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정규직 절반 이하 수준···고용노동부에 원인조사 및 대책 촉구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지난 2018년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2.9%로 55.6%를 기록한 정규직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는 지난 5년 전보다 크게 벌어져 지난 2014년의 경우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39.5%로 정규직 43.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지난 2018년에는 32.7%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요양급여 마친 재해자의 원직장 복귀율 현황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014년 43.3%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감소하거나 10명 중 2명만 원직장에 복귀하는 수준에 그쳤다.

 

원직장이 아닌 재취업자를 포함한 직장복귀율 역시 정규직은 2014년 62.7%에서 2018년에는 74.4%로 11.7% 높아진데 비해 정규직은 2014년 59.4%에서 지난해 51.7%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의 경우 ▷독일 74% ▷호주 79% ▷뉴질랜드 77% ▷미국 85% ▷캐나다 70% 등을 기록하며,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원직복귀율을 보였다.

 

신창현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는 곧 일자리 상실을 의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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