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통합물관리시스템이 적용되기 전 수·생태 및 하수도는 환경부, 하천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용 저수지 등 관개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문제 발생 시 유기적 관리가 어려웠다.

분산된 물관리는 지난 20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을 야기해 지난 2018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에 민·관·산·학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개혁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 주관해 13일 오후 3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8층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통합물관리, 인식 전환 시급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놓고 국가가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이는 ‘물관리’에도 적용돼, 제도 및 조직에서 수량, 수질 및 방재 등 분절된 비효율적 물 관리로 진행되면서 환경보전에 실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패러다임은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개념, 인식 그리고 실천으로 이뤄지는 총체이고 집단은 그것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특정하게 결정하고 스스로 유지, 발전시켜나간다.

물관리 역시 새로운 개념과 가치 인식에 대한 공유가 시작됐다. 하천 치수 분야에서도 기계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한계를 벗고 대안적이고 생태적인 방식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에 앞으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전환시대의 패러다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변화해야 한다.

치수 정책 역시 유역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로 통합물관리시대에 적합한 하천 치수 방안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도시 물순환 회복, 그린인프라 도입해야

인류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에너지 자원 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와 함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목적을 갖고 투자한 것으로 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 이를 그린인프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유역통합치수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정비 부족으로 실행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유역의 홍수량과 홍수 범람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의 다양화로 제방축조보다는 유수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보다는 복원에 중점을 둬 하천 생태와 연계해 추진해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서식처를 제공해 수질개선과 대기질 개선, 경관가치 창출 등 다양한 가치를 양산해 단일 목적 이외에 생태계를 고려하는 기반시설로 확충하는 그린인프라 구축이 시행돼야한다.

이에 발표를 맡은 서용원 교수는 우리나라만의 그린인프라 구축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 “정량 평가 방안에 기반을 두고, 그린인프라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 및 편익분석 과정을 개발해 산출된 타당성을 평가에 반영해야한다”며 방법론적인 부분에 개선을 강조했다.

저영향개발(LID)을 통한 종합적 도시물순환 회복방안

하천은 흐르는 물과 하천공간을 합친 것으로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해 관리 시 막대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정부주도의 의사결정(Top-down)이 아닌 지역 기반 (Bottom-up)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 유역의 문제는 유역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분권화된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환경부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지자체와 민간분야 전문가, 유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지역하천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예보 지점을 지방하천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홍수 예측기술을 개발해 돌발홍수 예방과 저지대 침수 등을 R&D를 통해 홍수 예보 지점을 구축, 2017년 50개소에서 2020년 64개소, 향후 70개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위기단계별 홍수정보(4단계)와 침수 예측정보 확대, 도시 지방하천 홍수 범람구역을 사전 제공하는 홍수 위험지도 제작할 예정이다.

수문정보와 강우레이더자료 취득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지성 호우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 저감뿐만 아니라, 빗물 활용, 홍수저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도시물순환 회복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에서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관리과장은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하천관리의 기본계획이 환경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위계획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홍수상황실을 공동으로 운영해 환경부와 국토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통합물관리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수질 이·치수를 포함한 도시물순환통합포럼을 발족하고 저영향개발근거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