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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환경평가’ 국민 참여 확대방안 모색

기사승인 2018.11.12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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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 연구성과 공유 및 토론
"기술‧환경‧사회경제적 측면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평가본부가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KEI=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평가본부가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및 검토 업무에 대한 결실을 나누는 ‘2018 KEI 환경평가본부 성과발표회’를 11월9일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주제별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토론과 주요업무 현황 등에 대한 포스터세션으로 나눠 이뤄졌다.

추장민 KEI 부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환영사를 통해 추장민 KEI 부원장은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이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소통과 연구의 장을 통해 KEI는 환경영향평가 발전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발표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소통 확장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시장 확대와 우리 정부의 에너지3020 계획 수립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추 부원장은 “발표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KEI 환경평가본부 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개회사를 맡은 최준규 KEI 환경평가본부 본부장 역시 “이번 발표회는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환경평가제도의 미래상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는 자리다”고 밝혔다.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

 

세션1에서는 박종윤 KEI 부연구위원,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 조공장 KEI 사회환경연구부 부장이 각각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환경적 고찰 ▷실효적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해상풍력발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략환경평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발제했다.

 

박종윤 위원은 국내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최근 고성장세를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모델로 자리 잡는 반면 이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동시에 야기되고 있다고 태양광발전사업의 양면성을 제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 취지인 친환경을 퇴색시키는 행위로 자연보존과 청정에너지 확대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상태양광발전에 대한 현황분석의 필요성과 환경적 고찰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녹색 간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결과제다”며, “정부는 입지 적정성에 대해 기술적‧환경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개발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범 위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의 대부분은 해양 풍력발전을 제외하고는 산림으로 이뤄진 산지에 계획되고 있어 생태계 및 주민 주거환경 훼손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가 도입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 육상태양광과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정보공개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입지‧토지 이용계획이 선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공장 부장은 기존 육상풍력 발전의 한계점으로 인해 해상풍력이 대안책으로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국내 곳곳에서 갈등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환경영향에서 사회영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부장은 기존 주민참여가 갖는 계획대안 검토 부재, 일방적 소통 방식, 환경적 영향 이외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개진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통 수단으로써 ‘시나리오 워크숍’을 제안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안(No Action)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대안 검토, 주민상호 간 숙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워크숍 기법 활용, 환경적 영향과 경제‧사회적 영향의 종합적 검토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조공장 KEI 사회환경연구부 부장,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 박종윤 KEI 부연구위원, 염경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사무관, 한원형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협회장, 염우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왼쪽부터) <사진=최인영 기자>

발표 종료 후에는 염경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사무관, 한원형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 협회장, 염우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상원 KE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염경화 사무관은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도 이와 관련한 환경문제와 주변 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원형 협회장은 “현재 태양광 열풍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육상태양광 설치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문제는 반드시 고려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염우 상임이사는 “환경운동은 시민사회 등도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시설에도 디자인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평가

 

세션2에서는 이병권 KEI 부연구위원, 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이상윤 KEI 연구위원, 이진희 KEI 연구위원이 전문가로 나서 ▷4차 산업혁명과 환경영향평가 ▷조류판 로드킬: 개발사업과 조류충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범연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권 위원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차 산업 관련 IT기술을 접목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이후승 위원은 도시화에 따른 고층 건물의 증가로 이동성이 높은 조류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제시했다. 특히 투명방음벽의 증가로 인해 조류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윤 위원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발맞춰 국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을 미국 환경정의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제언했다.

 

이진희 위원은 시민참여 과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서는 시민참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현황을 지적하며,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사업 진행을 위한 연구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이병권 KEI 부연구위원, 이후승 KEI 부연구위원, 이상윤 KEI 연구위원, 이진희 KEI 연구위원,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홍상표 청주대 교수,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왼쪽부터)  <사진=최인영 기자>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유현석 KEI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홍상표 청주대 교수(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명예회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승환 과장은 “환경영향평가는 객과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관행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홍상표 교수는 “환경문제는 비단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생존권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철 사무처장은 “주민참여 모니터링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저소득층 및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정립 또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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